“연 8000% 살인적 이자” 고금리 사채업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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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 통해 17명 현장 검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2 14:45:11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지난 11일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다.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 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병행하는 한편 불법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됐다.

김 단장은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상환 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며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대학생, 가정주부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한 뒤 협박 등 불법추심을 일삼은 지역 거점형 대부업자 13명이 적발됐다. 특히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30만원을 대출해주고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 이자율 8254%의 고금리 이자를 불법으로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대부업자 A씨는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강제로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전화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를 일삼다가 특사경 수사로 검거됐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드러났다.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덜미를 잡혔다.

이외에도 특사경은 수원, 부천, 김포, 포천 등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내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17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이들로부터 불법 광고전단지 5만9800매를 압수했다.

또 상가·전통시장 지역에 불법 대부업자가 살포한 광고전단지 4만4900매를 수거해 불법광고물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이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등 일반서민이 불법대부업자와 연계되지 않도록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앞선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고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는 현행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8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법에 처벌조항 신설을 건의한 상태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