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외부감사법 개정 2년, 회계개혁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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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3년에 1번 개최 등 급격한 제도 변화 피해 최소화 총력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2 15:19:33

▲ 손병두**(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의 회계개혁 조치가 국내 안팎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손병두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 부위원장이 우리나라 회계개혁 조치를 국내 안팎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급격한 제도변화로 우려가 여전히 있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 부위원장은 12일 회계개혁을 상징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통지일에 맞춰 ‘회계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안팎에서 우리 회계개혁 조치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업은 회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며 외신도 한국의 엄격해진 외부감사가 투자자들에게 조기 경보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급격한 제도 변화에 따른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법인은 처벌 등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기업은 감사보수 상승 등 부담확대를 염려한다”며 “올해 말 본격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등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계개혁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현장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어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회계개혁에 따른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감사인선임위원회를 3년에 1번 개최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제공한다. 구성 관련 사항은 현장 운영상황을 보아가며 필요시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회사 경영진의 감사인 선임을 견제하는 취지로 운영된다. 현행법상으론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장에선 위원회 구성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한 실무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내년부턴 감사인 지정시기를 현재(11월)보다 단축(8월)하며 지정감사인으로 교체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기로 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은 감사인과 기업 간 유착방지를 취지로 한다. 기존엔 지정 통지가 11월에 이뤄져 감사 준비시간이 부족하고 지정감사인으로 교체해도 회사가 전기감사인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는 지적이 나왔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도 등록심사를 마치는 대로 수시 등록하도록 했다. 상장사 감사인 등록은 회계법인의 외부감사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걸 목표로 한다. 회계업계는 차년도 감사계약을 위한 영업이 어려운 점을 들어 수시등록을 요구해 왔다.

감사인 교체로 발생하는 전·당기감시인 의견차이에 따른 문제도 해소한다. 지금까지는 관련 지침이 불명확해 감사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고 지침 적용범위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의견 불일치 발생시 당기감사인이 그 사실과 이유를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아울러 지침 적용범위를 외감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 및 회계업계의 회계개혁 관련 부담이 경감되고 회계개혁 과제의 시장 안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통해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개혁조치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손 부위원장은 “회계개혁 정착지원단을 중심으로 제도 안착방안을 지속 강구해 주길 바라며 기업들은 회계개혁을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미래 투자라고 인식해 줬으면 한다”며 “회계업계도 감사인의 태도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특히 유념해 주길 바라며 오늘 간담회 이후에도 회계개혁과 관련한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