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文케어와 적자급증은 상관관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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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MRI·응급실·중환자실 보장강화 등에 따른 계획된 적자”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2 14:40:12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에 1778억원의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7년 연속 이어온 흑자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올해 당기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는 것은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본격 시행하면서 보험급여로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등 수입보다 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건보 당국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환자 본인 부담 상한액을 낮추고, 하복부 초음파와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를 보험 급여화하며, 응급실·중환자실 등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적자는 건강보장 강화대책에 따라 '계획된 범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런 당기 수지 적자는 예고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할 건강보험의 정책목표와 방향 등 중장기 비전을 담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년)을 내놓으면서 이 기간 건강보험 재정이 연속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8년 1778억원의 적자를 보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9년 3조1636억원, 2020년 2조7275억원, 2021년 1조679억원, 2022년 1조6877억원, 2023년 8681억원 등 연속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복지부는 당기수지 적자가 이어지면서 2018년 20조5천955억원이었던 누적 수지 흑자 규모가 2019년 17조4319억원, 2020년 14조744억원, 2021년 13조6365억원, 2022년 11조9488억원, 2023년 11조8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보험업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보험업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주장한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4년 122.8%, 2015년 122.1%, 2016년 131.3%, 2017년 121.7% 수준이었다. 2017년 이후 공식적인 손해율 자료는 없는 상태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료 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에 따르면, 2018년 중에 시행이 확정된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 6.15%가 2019년도 실손보험료에 반영됐고, 보장성 강화가 모두 이행되면 ‘풍선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보험금은 7.3∼24.1% 감소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 논란도 지적하면서 “실손보험은 작년 4월 이전까지 실손보험을 미끼로 다른 보험도 함께 파는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됐기 때문에 소비자는 정확한 실손보험의 보험료 수준 파악이 어렵고,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키지 상품에서 실손보험료는 월 1∼3만원이나 실제 계약자가 체감하는 실손보험료는 월 10만원 수준으로, 보험사는 실손보험 손해율뿐만 아니라 패키지 상품의 손해율도 공개해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손해율 산출방식에 대해서도 “손해율 130%는 보험사가 100원을 거둬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실제로는 보험료 100원에서 관리비용과 같은 부가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머지 70원인지, 80원인지 모를 금액에서 손해율이 산출되고 있다”며 “실손보험도 자동차보험처럼 납부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으로 손해율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상호 연관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면서 “공사보험 연계법이 제정되면 국민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