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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업 감독규정 상 예대율 산정 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지난 11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하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에 반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승인받은 고객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이하·주금공)에 넘기고 그 규모만큼 주금공이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인다. 이를 예대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시중은행들이 주금공에 넘기게 될 주택담보대출 총량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물량과 같은 20조원이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에 가중치 15%를 더 적용하고 기업대출은 15% 내린다.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이처럼 가계대출에 대한 가중치가 증가한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 공급량인 20조원을 제외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대율 유지가 수월해진다.
한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 심사가 끝나는 내달부터 3~4개월에 걸쳐 20조원 규모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장수홍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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