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번주, 한미동맹 시험대 오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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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안보와 국익 위협하는 부메랑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3 11:18:05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3일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가 14~15일 연이어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주는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마크 밀리 미국합참의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 랜달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 등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방한하는 미국 정부 주요 인사와 미군 수뇌부 인사들은 지소미아 연장과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강력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밀리 의장은 지난 11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지소미아는 한미일 안보 공조의 핵심이고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한국을 분리하는 것은 명백히 중국과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말하면서, 보통의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주일미군의 존재 이유와 돈 많은 부자 나라들이 왜 스스로 방어하지 못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지소미아는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말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이다”며 “또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여의치 않을 시 주한미군의 감축 또는 철수도 검토할 수 잇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지난 8월 22일 문재인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이 이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면서 “외교와 안보는 철저하고 냉철한 이성과 합리에 기반해야 한다. 이념과 감정 기대서는 제대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본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이다”며 “최근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과도하게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코 한미동맹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특히 가치동맹으로 돈으로 장사하려는 접근은 양국 국민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최강의 부자, 최고로 부유한 미국은 이제 막 개도국에서 벗어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대한민국에 더욱 협력하고 힘을 합치는 것이 인류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며 “미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각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협상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선거철 다가오나

손 대표는 이어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기는 한 모양이다”며 “정치권 곳곳에서 자기 몸값을 올려보려는 노력이 한창이다”고 말했다.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하 변혁)’을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을 언급하며 “밀당이 가관이다”고 했다.

손 대표는 “황 대표가 통합추진단장으로 원유철 의원을 임명하자 곧바로 복당파인 권성동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유 의원이 원 의원과 접촉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 의원 측은 원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복당파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은 아예 공천룰까지 거론하면서 적극 구애에 나섰다고 한다”며 “한심한 구태 정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국가를 위한 철학과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할 것이다”고 맹 비난했다.

손 대표는 거듭 “유 의원을 비롯한 소위 변혁 의원들은 떳떳하게 당적을 정리하고 자유한국당과 솔직한 타협에 나서기 바란다”며 “바른미래당은 이제 인재를 영입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새롭게 체제를 정비해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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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