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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렴·공정 과제 추진성과 발표…공무원 83% “청탁줄었다”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3 13:21:09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채용비리를 포함한 생활 속 반칙·특권을 해소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지난 2년 반 동안의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중점과제 추진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먼저 시행 3년을 넘어서는 ‘청탁금지법’이 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8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는 응답은 79.5%로 나타났다.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지난해 64.4%에서 82.2%로 늘었다.

국민권익위는 2030세대 구직자에게 불신과 좌절감을 안겨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017년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켜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응시 기회가 부여됐다.

또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관에서, 감독기관이 소속기관에서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등에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과잉 의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말 유치원·비의료인 불법개설 의료기관(사무장 병원) 비리 등 생활 속 부패 9개 과제를 선정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추진중이다.

국민 고충을 초래하는 불공정･갑질 행정 개선을 위해 초중고 배움터지킴이 채용시 ‘공무원 우대조항’을 삭제하는 등 공공부문 채용과정에서 공직자를 우대하는 특혜성 조항을 상당부분 개선했다.

△공공병원 입원 시 연대보증인 작성을 요구 관행 △국민안전 분야에 신규업체 시장 진입을 저해해온 소방호흡기 독점 납품 특혜 △사유지에 설치된 무단 군사시설 철거 등 부당･불공정 행위도 해소됐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됐다.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7월 기준 50명의 자문변호사단이 활동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하고 변호사를 통한 상담ㆍ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2016년 세계 52위에서 2018년 45위로 상승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부문 평가도 30위를 기록했다. 이는 최근 5년 이내 가장 높은 순위다. 또한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 내년도 개최지로 우리나라로 선정하면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정성에 대해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기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개편해 기존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해 권한·영향력 남용 방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한 100여 개의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도 추진된다. 법 개정 시 △입시 컨설팅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행위 △성분 기준을 위반한 물수건･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키거나, 각종 허가 시 부당한 조건을 부가하는 등 공공부문에 산재한 불공정･갑질 지침들을 발굴･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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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