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제·노동 관련 법안 건의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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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보완 입법·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전면 재검토 등 건의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3 16:01:03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스카이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경총)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을 위해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13일 2019년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주요 경제·노동 관련 13개 법안에 대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 논의 과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철회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 △기업경영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 △기업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 철회 △기업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유연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경총은 유연근무제도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를 개선해 산업 현장에서 각자의 업종, 직종, 직무형태에 따라 적합한 제도를 선택해서 노사간 합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환경안전규제 개선에 대해서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상향하고 소재·부품·장비특별법상 화학물질 관련 인·허가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등 다른 경쟁국의 규제 수준과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보다 완화하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 전면재검토의 경우 노사간 힘의 균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일괄적인 재검토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의 현행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제도가 현실에 적합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업종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소정근로시간만으로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은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해 가명정보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독립적 감독기구로 재편하야 하며 데이터산업 촉진이라는 법 취지를 저해하는 과도한 과징금 규정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점포 등 영업규제 강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해 오프라인 유통업의 침체를 가속화시켜 고용감소, 소비자편익 저해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전통시장을 포함한 오프라인 유통업체간 긍정적 외부효과까지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가적인 규제 강화가 아니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규제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경영의 영속성 확보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에 대해서는 기업경영의 영속성 보호 차원에서 상속세 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업 경영 규제 강화에 관한 공정거래법 개정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과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현행 유지해야하며 모호하게 규정된 사익편취행위 성립 요건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업의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은 선진국과 같이 차등의결권, 신주인수선택권과 같은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하고 지나치게 까다로운 주주총회 결의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