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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가 경제참사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배포한 ‘문재인 정부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자료에서 “고용 악화와 소득격차 심화의 원인이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 정부는 최근의 고용상황에 대해 양적, 질적으로 뚜렷한 회복세라고 규정했고, 고령 취업자 증가와 40대 취업자 감소 원인은 인구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40대 취업자가 감소하면 그만큼 남은 일자리를 그들이 채우기 더 쉬운 상황.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최근의 고용지표는 고령층의 취업자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고령층 취업자 증가는 인구구조 보다는 노인일자리 등 세금일자리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인구증감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률 지표를 보더라도 지난 2011년 이후 2017년까지 매년 증가 또는 동일 수준을 유지해 오던 40대 고용률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8년과 2019년에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또한 “인구·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가 우려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저소득층 소득 악화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고용악화로 인해 가계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로 인한 고용악화와 저소득층 소득여건 악화, 소득격차 확대의 원인을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돌리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태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 경제 실정에 대해 진단을 제대로 해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정부는 인구구조 탓, 야당 탓, 글로벌경제 탓을 하기에 급급한 상황이다”며 “경제정책 잘못을 인정하고 정책방향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더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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