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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공원공단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불법 영업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며 업소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에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받아 호텔, 일반음식점, 주차장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허가 없이 파라솔, 테이블, 천막 등을 설치해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카페, 음식점, 휴게소 등이 모두 1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달 설악동 주민들로부터 소공원 내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후 속초시 환경위생과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위반업소들에게 철거 계고장을 발부했다. 또한 미이행 시 28일부터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설악산 국립공원 내 신흥사 소공원의 음식점들이 수년째 불법 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해왔지만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국립공원공단은 이를 묵인·방조해왔다는 것이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주민들에게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자연공원법이 업소들에게는 종이호랑이였다”면서 “국립공원공단과 불법 영업 음식점들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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