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 자해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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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것은 판단 착오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4 11:02:47

바른미래당 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을 이끄는 유승민 의원은 14일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방침을 밝히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피해가 오는데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변혁 의원 비상회의에서 “지소미아 파기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킬 수 있고 미국이 중재에 나설 거라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당초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고 일본이 경제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 거라는 노림수를 가지고 갔다”며 “문 대통령의 이 노림수가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한 “일본을 몰랐고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다”며 “미국은 (도널드)트럼프 정부 들어와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봤듯 한·미 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미국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가 연장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의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지소미아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한·미동맹이 그 어느 역대 정권보다 위험에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을 앞으로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 입장을 줄 것이다”고 했다.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한국당·미래당 등 보수야당에서는 정부의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일본을 즉각 타격할 수 있는 방사포 발사체 실험, 미국의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은하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비해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처하자는 말에 다름없다.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 정보교류는 소원해진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정부분 체크가 가능하지만 동해안(태평양)으로 날아갈 경우, 확인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유 의원은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대변인이 국가 재정을 쌓아두면 썩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달러나 엔화나 유로화를 찍어내는 기축통화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가재정이란 것은 최후의 보루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지도부가 민부론(民富論)을 받아들이라며 정부에게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물밑대화를 시도 중인 유 의원도 이에 동조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