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 되돌릴 초시계 재깍 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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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4 11:23:47

자유한국당은 14일 “최근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되돌리라는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외골수 외교가 부른 참사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행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고강도 비판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게다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까지 나서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면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지소미아 종료시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가장 득을 볼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것은 결국 지소미아 파기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저 일본 탓만 하고 있다”며 “냉혹한 국제관계속에서 거짓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가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에 균열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한국이 앞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대륙 세력권에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다고 한다. 못 믿을 동맹이라는 인식이 급격한 방위비 인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내에서는 정부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말까지 세간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무슨 이유로 지소미아 파기를 강행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즉시 국민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충고했다.

국방장관은 태국서 국방장관회의

이런 가운데 정경두 국방장관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6차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ASEAN Defense Ministers Meeting-Plus)에 참가한다

정 장관은 이번 회의 기간 중 미국·중국·일본·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뉴질랜드 등 참가국 국방장관들과의 양자 및 한·미·일 3자회의 개최를 조율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등과 만나 한미일 핵심 현안인 지소미아 종료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참가국 국방장관들과 ‘지속가능한 안보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주제로 논의하고 역내 안보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한·미 합참의장은 이날 오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환경을 비롯한 한·미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미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박한기 합참의장과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서울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MCM)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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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