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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태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대책이 문제의 본질과 동떨어져 있고 금융사에 책임을 전가하며 금융위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소비자원(이하·금소원)은 “14일 금융위가 DLF 대책이라고 내놓은 개선안은 DLF 사태의 본질과 대책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능한 대책으로 ‘은행 내부의 절차 개선’이 대책인양 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태라 할 수 있는 DLF 사태를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 상품 판매 절차 개선이 대책이라는 것은 피해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가 무엇인지 모르는 금융위의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심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15일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금융투자상품 판매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DLF 사태 개선책으로 은행의 판매 문제만을 언급하면서 마치 은행의 내부 개선 조치로 가능한 것처럼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DLF판매를) 허용해 준 제도와 사전·사후 같은 모니터링 미시행, 처벌 규정 미비 등과 같은 실질적인 소비자와 시장의 보호 조치 제시 등 제대로 된 반성과 대책은 없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한심한 개선안이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금소원은 은행 등의 내부의 판매 시스템 등과 같은 조치는 소비자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 알아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꼬집으며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번 DLF 사태와 같은 사기적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어떤 처벌을 받고 직원이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피해 배상을 할 것인지가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금융위의 이번 대책안 주요 핵심은 은행의 판매 과정 개선과 기존의 제재와 감시 감독 강화, 엄정 진행 등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이는 DLF 사태에 대한 반성과 이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평가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그 동안 동양 사태, 저축은행 사태 등의 금융 사태가 본질적으로는 정책의 무능과 금융 관료와 금융사의 유착에서 발생한 것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지금까지 고수해오고 있다”며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에 대해서도 모두 은행의 판매 문제라고 책임을 돌리며 책임을 면피하려는 행태를 보이며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새롭게 제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놓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판단이 기준이 없고 매우 자의적이라는 것이다. 금소원은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새로운 문제만 야기할 수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용어를 새로 제기하면서 고난도 금융 투자 상품의 판매 여부는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판매한다는 어이가 없는 행위와 절차까지 제시했다”며 “소비자는 물론, 전문가와 국민, 시장을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설명 의무 강화, 녹취 의문, 숙려 제도 강화, 투자자 요건 강화 영업 준칙 시행 등을 제시했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고 추상적으로 ‘강화’라는 단어를 남발한 점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영업 행위 준칙을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전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영업 준칙은 금융위의 향후 책임 면피, 금융사에 건수 잡기로 활용 될 건수일 뿐이다”며 “이것을 위반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이런 상투적이고 반복적인 대책을 금융위가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깝다”는 뜻을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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