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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삼양건설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 하지 않은 삼양건설산업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4800만원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는 △대전대학교 HRC 증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했다.
삼양건설산업는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바로 선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서 차순위 업체 등으로부터 다시 견적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최저가 견적을 제출한 A업체와 다시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격협상을 했으며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또 삼양건설산업은 앞선 3개 공사와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4개 공사를 건설 위탁했는데 특약 및 각서 등에 A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A사에게 떠넘기는 각종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어 삼양건설산업은 A사에게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혜림교회 새 성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경쟁 입찰을 하면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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