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는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직업이나 직종과는 구분되는 존엄한 가치를 지녔다. 이는 우리 국민들에게 의료 기술이나 서비스가 상업적 요소를 띠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형성되도록 했다. 한국의 의료가 시장주의 내지 자본주의와는 별개의 시스템인 공공재로 관리돼 온 배경이다.
하지만 ‘의료관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의료산업을 지나치게 공공재로만 묶어 두어야 하느냐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의료도 영리산업이 돼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맞서는 반대여론이 각을 세워 해묵은 논쟁을 벌여 온 지가 꽤 오래됐다. 이 같은 지리한 논쟁을 접고 이제는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
의료산업은 미래의 유망기술이자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우리는 개도국에조차 밀리는 변방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준으로도 빠지지 않는 경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전 세계 의료관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0.15%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의 의료관광 수입은 1억4650만 달러로 최근 5년간 두 배 가량 늘기는 했지만 미국의 1/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은 연간 30억3200만 달러를 의료관광으로 벌어들였다.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할 국가는 미국 보다 아시아다. 우리 보다 못산다고 치부하는 태국과 인도는 한국 보다 의료강국으로 주가를 단단히 높이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태국과 인도는 각각 156만명과 73만1000명의 환자를 유치했다. 의료허브를 표방해 온 싱가포르는 72만5000명의 환자를 끌어들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2011년 기준 12만명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15만명을 유치했다. 아시아 의료강국들 보다 한 참 처지는 실적이다. 이처럼 우리의 의료관광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인 19위에 머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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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강국인 한국이 왜 이처럼 의료관광에는 속절없이 외국손님들의 발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의료관광의 메카인 강남구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눈물겹게 노력해 환자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의료관광의 근본 해법을 찾기 어렵다.
이는 제약산업과도 어쩌면 맥이 닿아 있는 문제다. 우리나라는 보험약에 관한한 국가가 거의 모든 통제를 한다. 보험약 등재에서부터 심사와 가격결정 및 사후관리까지 정부의 강력한 통제그늘 아래에 있다. 보험약이 갖는 공공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
반면 보험약을 산업재의 관점에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행단계에서는 매번 후순위로 밀린다. 그 영향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은 대형업체들 조차 다국적 외자제약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판매·대행하는 회사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나아가 현실과 어긋난 ‘과도한 투명성 정책’으로 날이 갈수록 아사직전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의료 부문도 지금과 같이 공공재 기준만을 끝끝내 고집하면 언젠가 상당수 민간 의료기관들이 경영부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국내 제약사들이 민간 의료기관들의 경영부실을 뒷거래 내지 리베이트 등으로 상당부분 보전해 주어 왔지만 앞으로는 국내 제약사들의 경영난으로 그것이 어렵게 됐다.
보험약이 이미 외국약으로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관광객 마저 외국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우리의 보건의료산업은 희망이 없다. 향후 약의 주도권(생산·유통·가격 등)이 다국적사로 넘어가 보험약값이 불가피하게 천정부지로 오를 경우 국내 의료기관들은 값비싼 보험약을 처방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의료관광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한다.
정부는 눈앞의 공공재만 볼 것이 아니라 먼 미래의 공공재를 동시에 봐야 한다. 국내 제약사가 무너지면 다국적사의 공급횡포로 인해 약의 주권이 무너질 우려가 큰 것처럼 국내 의료기관이 무너지면 공공의료의 근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선제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
국내 의료기관들은 지금 활로가 없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적자에 허덕이는 구조다. 로컬 의료기관(동네 의원) 중의 30~40%가 이미 한계상황에 왔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 상당수 세미병원급은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는 하소연을 한다. 대형병원들도 어려운 병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경영보전을 해 올 수 있었던 국내 제약사들의 현금성 리베이트가 정부의 전방위 감시와 처벌로 대폭 줄었거나 중단된데도 그 일단의 원인이 있다고 병원들은 털어놓는다.
의료기관들은 이제 자구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공재 통제라는 큰 그늘을 절대 벗어나기 힘든 의료기관들은 자구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공공재라는 틀 속에 있어야 숨이라도 쉬는 구조이다 보니 활로를 찾을 생각 자체를 안 하는 의료기관들도 많다.
최근 나온 한 민간경제연구원의 의료관광 관련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면 영리자본 참여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도 산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외국인에 한해 영리법인의 문호를 열어줘야 한다. 다른 업종이기는 하지만 카지노만 해도 외국인 전용은 국내에서 십여 곳이 성행하고 있지 않은가.
외국 의료인 자격 소지자들을 대형병원이 고용하는 문호도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급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비율도 대폭 늘리거나 아예 자유롭게 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대중광고와 환자유치행위 등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오픈형 구조로 가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재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OECD 34개국 중 시설·장비 부문 경쟁력은 2위, 의료서비스 부문은 4위, 의료기술은 9위로 각각 기록됐다. 하지만 관광산업 성장성은 33위로 최하위권이다.
의과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1% 이내의 수재들이다. 이들이 만든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수준은 속된말로 ‘폼생폼사’ 하는 중이다. 권위와 기술은 있지만 실속이 없는 속빈 강정이다. 언젠가 우리의 의료기술은 공공재라는 틀에 지나치게 묶여 공공재의 역할마저 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정부는 차제에 전향적인 의료관광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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