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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취업자 수는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에 청년 창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세법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존재한다. 지난해 처음 생긴 ‘세무회계 바우처’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세무회계 바우처의 이용 대상은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창업한 기업이다. 여기서 말하는 창업일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이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이다.
다수의 사업자에 대표로 등록돼있는 경우는 그 중 1개사에 한해 지원 가능하다. 공동대표인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 1인이 사업에 신청해야한다. 또 창업기업의 매출이 발생해야 한다. 실제 매출을 확인해 부당지원금을 못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세무회계 바우처를 이용하기 위해 신청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매출증빙서류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에 따르면 지원기간은 협약 체결 후 2년간이다. △기장대행수수료 △결산 및 조정 수수료 △회계프로그램 구입 등 연 100만원 이내로 2년간 최대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
단,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먼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다. 다만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등은 신청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가 해당한다. 다만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동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한 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된 자(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등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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