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2개월…상장주식 9900만주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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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도 7700만주 반납…“참여 독려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공”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8 16:12:20

▲ 금융위원회**(사진)**는 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해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 등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후 2개월 간 상당 규모의 실물증권이 반납됐다.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법무부와 18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2개월간의 성과를 발표해 상장주식 약 9900만주, 비상장주식 약 7700만주 등의 실물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가 이뤄지는 제도를 말한다. 전자증권은 실물증권의 존재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 △자본시장의 공정경제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자증권제도는 2016년 3월 법률 공포 후 3년 6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9월 16일 전면 도입됐다. 제도시행 후 지난 2개월 간 전자증권이 순조롭게 시장에 안착되고 있으며 소액주주의 권리보호, 비상장회사 참여확대 등 소기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는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지난 2개월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편의 제고를 위해 소액주주가 보다 편리하게 소지하고 있던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전자등록 할 수 있도록 조치햇다.소액주식(1000만원 이하)에 한해 매매계약서 등 권리증빙서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확약서 등 간소화된 서류로 전자등록이 가능토록 조치했다.

다음으로 비상장사 참여를 촉진해 전자증권제도 이용 의무가 없는 비상장회사의 제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시행했다. 전자증권 현장대응반도 운영해 주주민원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주요 민원 등을 주 단위로 분석해 제도화·상시화가 필요한 사안은 정책에 반영했다.

이러한 실물주권 전자등록시 소액주주 등에 대한 편의제공 등 노력에 힘입어 짧은기간 상당한 규모의 실물증권 반납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등에 힘입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로 확인된다.

전자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의 경우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 2개월 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신규로 전자증권제도에 참여해 기존 97곳에서 167곳으로 참여회사가 늘었다. 제도참여율도 기존 4.3%에서 6.9%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물증권을 계속 보유 중인 주주를 대상으로 실물주권 제출 및 증권회사 계좌로 전자등록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참여 독려를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인센티브 마련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찾아가는 등록업무 컨설팅(예탁원) 등을 통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 전환 관련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