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TX 3개 노선 보상금 5400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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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과 맞물려 지방 부동산시장 단비 될 수도 있을 것

이철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8 13:35:10

▲ 국토부는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약 5400억원의 보상금을 책정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창릉지구[사진=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지방 사회간접자본(SOC)사업에 약 1조 3000억원의 토지보상비가 풀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23년 A노선 완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에 대한 보상비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에 약 5400억원의 토지보상비를 책정해놓은 상태다. A노선이 1131억원이며 B노선이 2736억원, C노선이 1549억원으로 이 중 가장 먼저 착공에 들어가는 A노선의 경우 보상비는 올해 800억원, 내년에 331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많은 돈이 풀림에 따라 보상금이 자칫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토지 보상금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지 보상금은 지방의 혁신도시 건설과 맞물려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거래 급감으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에 단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할 때 현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 대신 토지나 채권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역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토지 보상금이 주택이나 토지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을 팔아 생긴 돈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토지에서 번 돈을 다시 토지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지난 11월 13일 국토교통부의 국토연구원이 3기 신도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의 대규모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택지사업 토지보상금은 수도권 주택·토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택지사업은 전국의 주택가격을 0.02%, 지방 주택가격을 0.37% 하락시킨다. 반면 수도권 주택가격을 0.19%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주택가격은 0.25% 끌어올리며 수도권의 지가를 0.44%, 서울 지가는 0.37%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이다.

대한부동산학회 서진영 회장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최근에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거용 주택을 사는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철규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철규 기자 sicsicma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