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사실상 백기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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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실패 인정한 셈…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 제안 수용해야”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9 13:03:47

▲ 나경원**(사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방침에 대해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다”고 질타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의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가 결국 주52시간 위반 처벌 유예방침을 밝혔다”며 “말이 계도기간 부여지 사실상은 무리한 주 52시간제의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다”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만 급급해서 근본적 보완책 마련에 손 놓고 있다가 또 다시 땜질식 처방에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것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더이상 고집부리지 말고 한국당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 수용하라”며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없고 문제를 외면하거나 덮는 일처리 방식이 결국 현장의 불만과 혼란만 부추길 것이다”고 충고했다.

20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방미와 관련해선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 적신호 원인을 규명하고 방위비분담 협상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이 되고 또 이것이 한·미동맹의 존속과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초당적 의회외교 차원의 방미다”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외교의 제1차적 책무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있지만 문(文)정권 아래에서 한·미동맹은 계속되는 위기를 맞으며 퇴보해왔다”며 “원인은 아주 분명하다. 문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정권이 계속해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에서 이탈하려는 듯 한 제스처를 보임에 따라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 그 화근이다”며 “날이 갈수록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얘기하는 미국 입장에서 문정권은 신뢰하기 어려운 안보리스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정권의 무능한 외교안보정책 빈틈을 야당이 나서 메워야하는 현실이 씁쓸하다”며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동맹 존속과 번영의 토대를 다시 쌓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 여론을 분명히 미국 조야에 전달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원칙에서 미국 측에 당당히 요구하겠다”며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동맹, 자유동맹 관점서 보자고 주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총액산정에서 사업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협상으로 협상 방식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일본, 유럽연합(EU)과 비교는 물론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 등을 설명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방위비 분담 갈등을 기회삼아 반미정서를 자극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며 “나갈 테면 나가라는, 한마디로 현실을 분간 못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 제발 자중해달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어 “여당에서 소위 국외활동금지령까지 떨어졌다고 한다”며 “날치기 5분 대기조를 꾸리겠다고 하니 또 이 국회를 폭거의 장으로 만들 생각인가보다. 이제는 별의별 해괴한 꼼수가 다 동원된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알 필요없다던 정체불명의 ‘고차방정식 선거법’을 이제는 ‘난수표 방식’으로 바꿔가고 있다”며 “230대 70, 240대 60, 250대 50 이런 숫자놀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가, 배지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고 따졌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상정과 관련해서는 “법률적 근거 없는 족보없는 억지 주장이라 불법이다”며 “답은 딱 하나다. 패스트트랙 무효선언을 하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여야협상의 시작이다. 패스트트랙 협박의 칼을 내어놓고 협상 테이블로 나오라”고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300명으로부터 즉석 질문을 받고 현장에서 답하는 타운홀미팅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해선 “영혼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며 “진짜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대신 묻는 이들이 바로 야당이다. 야당의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해주시라”고 요구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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