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2차 양자협의 돌입…“수출규제 철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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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표 “진전없다면 재판 절차 추진”…양국 입장차 여전해 해결 가능성 낮아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9 11:56:35

▲ 사실상 마지막 대화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한국에 수출제한 조치를 내린 일본. ⓒ스카이데일리

사실상 마지막 대화라는 시각이 존재하는 한일 WTO 2차 양자협의가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일본 수출규제의 잘잘못을 따져보기 위한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필요한 조치였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통상당국은 이날(한국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의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협의 결과는 이르면 20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 1차 협의와 마찬가지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진행한다.

우리 측은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협상에 나선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WTO 협정에서는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를 통해 서로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1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駐)제네바 일본 대사관)에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같은 달 20일 양자협의 제안을 수락했다.

피소국이 양자협의 수락 의사를 공식 통보한 이후 60일이 지나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제소국은 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2차 양자협의 이후부터는 제소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패널 설치도 가능해진다.

이번 2차 협의가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정 협력관은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 협의의 결과가 패널 설치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까지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양국은 앞서 진행된 1차 양자협의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WTO 비합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조속히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정 협력관은 “기본적인 의제와 논의 사항은 지난 1차 협의와 유사하다”면서 “일본이 이번 협의에 전향적인 태도로 임한다면 조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