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LG유플의 CJ헬로 인수전, 알뜰폰 분리매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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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와 심사 기준 달라…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이 중요”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19 15:36:48

세계적으로 방송·통신·미디어 기업 간 M&A(인수합병)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LG유플러스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로부터 알뜰폰 부문에서 조건 없는 승인 심사 결과를 받아들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부)가 공정위와 다른 기준으로 심사에 나선다고 밝힘에 따라 알뜰폰 ‘분리매각’ 여부에 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통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신청에 대한 심사는 가급적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공정위에서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알뜬폰 부문을 심사할 뜻을 내비치면서 헬로모바일 분리매각 불씨가 되살아났다

최 장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절차를 거쳐야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했다. CJ헬로 인수 건은 자료 제출이 완료되는 즉시 심사를 개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성, 공익성 등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등을 종합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면서 “방송통신산업발전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는 CJ헬로가 조건 없이 LG유플러스에 인수될 경우 알뜰폰 시장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재편되면서 알뜰폰 정책 추진과 서비스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는 3년 전 SK텔레콤이 당시 CJ헬로 인수를 추진할 때 CJ의 알뜰폰 부문이 독행기업이라고 판단해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이 같은 시각에 최 장관은 “알뜰폰 정책은 전혀 실패하지 않았고, 알뜰폰 시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요금감면 등의 효과로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예정이다”며 “인수합병 관련해 우려시각 있는 건 알지만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정위의 판단을 중요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과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공정위의 기준과 과기부의 기준은 조금 다르다”며 “공정위는 다른 면에서 보고 과기정통부는 또 다른 면에서 보아야 양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과기부는 알뜰폰 시장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