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과 전쟁 선포…시장선 과도하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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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지정 확대·재건축 규제 강화 거론…“규제할수록 더 올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0 14:30:00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강력한 방안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발언한 가운데 시장에선 과도하단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이 나오자 “현재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더욱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선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 2017년 8·2 대책과 지난해 9·13 대책에 이어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강력한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 발언과 맞물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규제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확대 카드가 첫 손에 꼽힌다. 또한 주택시장 과열 지역의 실거래가 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것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추가 규제와 관련해서 과도하단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 서초구 소재 S부동산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 나온 뒤 단기적으로 가격 하락이 있고 결국 다시 오르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며 “시장을 과도하게 옥죄는 추가 규제는 지나치다고 생각하며 나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인중개사무소에 찾아와 들쑤시는 것도 국토교통부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우리들에게 전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장 안정화는 오히려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적절한 공급을 통해 해결해야지 틀어막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해도 추가 규제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더이상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실망할 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일선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도 추가 규제에 대해 시장에서 과도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 내 공급 없이 규제 일변도로 나가면 향후 규제가 완화됐을 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면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건축이 잡히지 않으면 재건축 기한연장이 나올 것이며 일반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주택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늘 이야기 하지만 규제로 시장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추가 규제가 나올 경우 시장에선 과도하단 반응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규제는 단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활한 공급을 막으며 진행한다면 그 규제가 완화됐을 때 가격은 치솟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안 하면 결국 수요가 분산되며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문제다”며 “보수정권이 집권하던 시기, 규제가 덜 하던 그때 서울 집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덜 올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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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