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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됐다. 또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가 들어가 있다.
세부적으로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에는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추가로 지정됐다.
이어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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