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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성실히 일했지만 사업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과 경영컨설팅 등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자영업자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간담회를 열어 ‘자영업자123재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과 부담 경감, 소득 증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우선 채무조정 특례가 시행된다. 현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개인채무자는 90일 이상 연체 시 채무원금을 최대 70% 감면받고 최장 8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례가 도입되면 휴·폐업자에 대해 채무조정 직후 초기 2년간 상환유예(유예이자 2.0%만 납부)를 허용해 기존 채무정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는 성실히 노력했으나 사업여건 악화로 휴·폐업하고 재창업 등으로 재기하려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3년차 이후 최장 10년에 걸쳐 상환토록 해 매월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재도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휴·폐업후 2년 이내 개인채무자로 1년 이상 자영업을 운영해야 하며 조정 후 채무가 2억원 이하여야 한다.
미소금융 재기자금 지원도 시행된다. 현재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연체채무자는 신규대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채무조정 후 9개월간 성실하게 상환을 거쳐야 미소금융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자영업자가 기존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확정하기만 하면 질적심사를 거쳐 9개월 요건과 관계없이 재창업 자금의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는 4.5%대며 창업자금(최대7000만원)과 운영 시설 개선자금(각각 2000만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 컨설팅 제도도 개선됐다. 현재는 미소금융 대출이 확정된 자영업자에 한해 컨설팅 희망 시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에 방문해 대출자금 집행 전 경영진단을 실시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선을 통해 미소금융 재기자금 신청 단계에서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기지원융자위원회’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참고토록 했다.
은 위원장은 “‘성실한 실패‘를 경험한 휴·폐업자에 한해 채무정리와 자금공급, 전문가조언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도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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