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고공행진 기름 붓는 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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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1 00:02: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시장에선 향후 서울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집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예상이 충돌하고 있다. 서로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형국은 집값 안정화는 어렵다는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많은 자료 중 직접적으로 분양가와 연관된 것으로 (주)직방이 입주 1년 미만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과 매매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1년 미만 아파트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는 올해 3분기 3억 7480만원이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액을 기록했다.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 변동률도 45.3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올해 3분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가 규제와는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했다는 것을 뜻한다. 우려할 점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 이후 신축 아파트 매물이 귀해지면서 호가가 오르면 올랐지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 규제로 정비사업 조합의 사업성을 악화시켜 서울 내 유일한 아파트 공급(임대 제외)원을 막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하며 당분간 신축 아파트의 ‘대장 노릇’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를 끌어올려준 셈이다.

이처럼 신축이 인기를 거머쥐며 고공행진을 이어갈수록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 대비 매매 실거래가의 차이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공급되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도달해야 할 신축 아파트의 시세는 인기를 통해 오르고 분양가는 낮아지니 그만큼 차익은 커지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로또청약에 몰리며 부동산 가격 안정은 꿈에 불과해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또 다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다. 가장 유력한 곳은 양천구 목동과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경기도 과천시다. 이런 정책들을 보면 도대체 집값 안정화를 바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주요 지역의 공급을 막으면 수요가 분산돼 3기 신도시로 사람들이 이동하고 강남 등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면 결국 차익만 커질 뿐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