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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을 보면 ‘고등교육법’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한 중대사안의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하고, 도서·벽지 근무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성범죄를 포함한 범죄 행위자는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외국교육기관의 교직원으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를 별도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과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감이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시, 공청회·설명회·설문조사·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토록 규정했다. ‘학교보건법’은 학생 보건교육의 종류 중 ‘음주·흡연과 약물’에서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로 개정됐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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