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홍콩 인권법 만장일치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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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서명만 남아…中 “내정간섭” 반발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0 16:36:46

▲ 지난 9월 8일(현지시간)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한 홍콩 시위대원들이 미국 성조기와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포스터를 들고 미국 대사관을 향해 행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홍콩의 인권을 지지하는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전날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에서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격해지자 상원은 이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올려 처리했다.

홍콩 인권법은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달리 1992년 이후 홍콩에 대해 관세와 투자, 비자 발급 등에서 특혜를 주고 있다.

법안은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데 책임 있는 인물들에 대해선 미국 입국에 필요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상원은 또 다른 법안을 통해 최루탄, 고무탄 등 시위 진압에 쓰이는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홍콩보호법도 통과시켰다.

법안을 발의한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 상원은 오랫동안 자유를 갈망하며 투쟁하는 홍콩인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 법안의 통과는 홍콩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중국 및 홍콩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라고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홍콩, 중국을 넘어 그 어디에서도 자유의 억압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과 “홍콩 시민에게 무자비하게 한다면 위대한 지도자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전했다.

밥 메넨데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홍콩 시민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며 “시민들이 총에 맞고 대학이 불타고 있다. 홍콩 정부와 베이징 당국에 의한 폭력이 도시를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달 15일 홍콩 인권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 상원에서도 홍콩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다. 양원이 조율한 최종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안에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며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히 비난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측의 악행은 중국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홍콩과 연관된 미국의 이익도 해치게 될 것”이라며 “중국 내정에 개입하고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어떤 시도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또 “미국은 홍콩 사안에 개입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미국 측이 자기고집대로 행동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며, 주권, 안보 및 발전이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임보련 기자 bll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