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지소미아 종료 철회촉구” 초당적 결의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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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군사위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필수적”

박선옥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2 00:03:21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지소미아는 한국시간 오는 23일 0시 효력을 종료한다.

상원 외교위는 이날 미 상원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제임스 리시(공화당) 위원장을 비롯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과 군사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의원 등이 한·일 지소미아 관련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외교위가 공개한 결의안은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미국 및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의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발의에는 외교위 리시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스 의원, 공화당 소속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등 초당적 참여를 보였다.

앞서 리시 위원장은 이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청문회에서 지소미아 관련 발언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의 주요 정보 공유 협정 참여를 끝내는 비생산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주한미군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한미 동맹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리시 위원장은 “북한, 중국, 러시아로부터의 공동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일본과의 동맹관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위협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긴급한 상황으로서 (한·일) 양국과 (한·미·일) 3국의 협력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과 일본 간 지소미아는 우리 국가(미국)의 안보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국 정부에 이 협정(지소미아)을 지속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의한 지소미아종료 철회촉구 결의안 사본 일부. [사진=미국 상원 홈페이지]

외교위 민주당 메넨데스 의원은 한·일 양국 간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건강한 동맹과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그 어떤 양국 간 관계보다 핵심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넨데스 의원은 한·일 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일본과 한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마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숙하고 민첩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한·일 양국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이 결의안은 다음의 내용을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한다. 즉, 미국은 우방이 이 문제들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또 미국과도 협력하기를, 그리고 우리의 통합된 안보와 번영 및 우리 공통의 이해와 공유하는 가치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역내 필요한 구조를 세우는데 함께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인호프 상원 군사위 위원장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 즉 지소미아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상호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다”면서 “이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는 법안을 상정하게 된 것에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을 비롯해 이 지역 선동가들의 위협에 맞서 강력한 방위협력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했다. 인호프 군사위 위원장은 또 “오는 며칠 사이에 일본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재고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참여한 상원 군사위 리드 의원은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들 사이에서 긴밀한 협력과 조화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관점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을 위협하는 중요한 안보문제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는 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안보 도구다”라며 “양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 상원 외교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하고 외교위 홈페이지에 결의안 사본을 공개했다.

미국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한국에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철회돼야만 지소미아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지상파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에 관해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내세운 점을 지적하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박선옥 기자 sobah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