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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7단독 임정윤 판사는 지난달 14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며 이씨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임 판사는 “이 씨가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이 제한되는 삼환기업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2016년 8월 전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서 퇴직한 뒤 SM그룹의 계열사 SM삼환 대표로 취업했다. 건설사인 SM삼환은 이 씨의 신용보증재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 취업이 제한되는 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 제18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에 취업이 제한되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3항은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않고 취업한 사람은 과태료 처분한다’고 규정한다.
이 씨는 공직자윤리위에 확인 요청을 하지 않은 채 SM삼환 대표로 갔고, 이에 전남 관할 공직자윤리위가 불법 취업 사실을 법원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지난 18일 회사를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환기업의 모 기업은 우오현 회장의 SM그룹이다. SM그룹은 2018년 2월 삼환기업을 인수했다. 우 회장은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이 전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의 남동생인 문재익씨를 각각 SM삼환과 케이엘씨SM에 대표이사와 선장으로 채용했다. 최근에는 우 회장이 명예사단장 신분으로 장병들을 사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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