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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심도 지하에 건설되는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에 대해 강화된 안전·환경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의 토지이용에 제약이 없도록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 방안을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최근 공간확보가 용이하고 노선 직선화가 가능한 대심도 지하에 GTX 등 간선급행 교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나 대심도 교통시설 상부 주민의 안전·소음 등에 대한 우려와 재산권 행사제한에 대한 불안 또한 함께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심도 교통시설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안전, 환경, 재산권 등에 대한 주민우려를 원천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주거지역을 지나는 대심도 교통시설에 현재보다 대폭 강화된 안전, 소음·진동 기준을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가 입찰시부터 안전을 최우선하도록 입찰기준을 개정하고 시공 중에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이행상황 보고 및 정기 불시점검 확대, 소음·진동치 실시간 공개 등을 통해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준공 이후에도 상부건물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자에게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피해발생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피해조사지원기구 신설, 보험 가입 등의 장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안전 환경기준 강화, 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특별법 제정이전에도 행정절차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안전기준 강화 등은 사업자 협의, 입찰기준 개정 등을 거쳐 현장에 즉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동현 기자/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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