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대체인력 투입 말라는 노조, 시민은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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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전철·열차 지연으로 교통대란…국방부·국토부 장관 고발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2 10:45:37

▲ 철도노사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군 인력 투입에 반발하며 국토교통부, 국방부 장관을 고발했다. 사진은 서울역 모습. ⓒ스카이데일리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철도노조)의 총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조가 군 대체인력 투입에 반발하고 있어 교통대란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의 총파업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전철 등 운행 감축 운영되고 있어 출퇴근길 교통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총파업 사흘째인 이날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0%로 운행됐다. 20% 가까이 열차가 줄어 이용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날 KTX 열차는 평소의 69%, 화물열차는 31% 수준으로 운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말에도 평일과 같은 운행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말에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불편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주말에 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의 면접 및 논술, 실기 시험을 치루는 수험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 광화문, 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당사 앞, 세종 국토교통부 앞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 집중투쟁 집회를 열어 투쟁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파업이 지속될수록 국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사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총 인건비 정상화 △노동시간 단축 △4조 2교대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사측은 총 인건비 정상화 및 4조 2교대 근무 등 노조의 주요 요구사안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 등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여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철도노조는 22일 “철도노조의 요구와 노사교섭,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 대한 오해가 많고 노정협의 없이 노사교섭만으로 조속한 합의타결이 어렵다”며 “형식에 구애 없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김 장관에게 만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철도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장관은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사정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데 대해 국토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합법적 파업에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은 현행 노동 관련법을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군 인력 투입이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