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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불과 5개월여 남짓 앞두고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 하에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행보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국가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체계적으로 반박하고 국민적 호응을 얻을 논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 정책이 오히려 탄력을 받는 묘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국민들은 포퓰리즘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중앙정부는 몰론 각급 지자체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뿌려대는 각종 공돈의 환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공돈의 종류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많기까지 하다. 이 같은 복지 포퓰리즘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못 받으면 나만 손해다’는 자기최면에 걸려있다고 스스로 토로할 정도다.
포퓰리즘 망국론이 날로 고조되고 있지만 막연한 비판론이나 남미 등의 사례와 비교한 비난들만 아우성으로 나올 뿐이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의 치명적 독성을 진정성 있게 절실히 느끼고 행동까지 나설 설득력 있는 논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포퓰리즘 표심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여당은 한국당과의 표차를 더 벌리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최근 의욕적으로 내놓은 현역의원 절반 물갈이 방침에 따라 전면에서 이른바 사상투쟁에 나설 새 인물의 수혈이 절실하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난맥상에도 반자유주의와 반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포퓰리즘 행보가 표심을 얻는 동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힘을 받은 듯 내년도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30조원이나 대폭 늘렸다. 이 부문 예산이 무려 181조원에 달해 복지예산 중 역대급이다. 이 중에서도 구직자에게 매월 현금 50만원을 ‘국민취업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 뿌리는 것은 실로 가관이다. 구직 청년들 사이에선 벌써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가정형편이 좋고 용돈까지 풍족한 청년들까지 50만원이란 마의 유혹에 빠져들었다.
이 예산의 수령대상을 내년 35만명에서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늘려 연 1조원을 쓴다고 하니 황망하다. 월 50만원이 구직 청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은 대부분 구직활동 비용 보다 용돈으로 쉽게 쓸 것이라고 털어 놓는다. 청년들 스스로도 받기 민망하지만 욕심을 내는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죄의식을 토로한다.
이처럼 노인·청년·아동·취약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현금 살포성 복지예산 대부분은 국민들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외형은 날로 최고 수준을 갈아치운다. 결국 복지의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국민 저마다 목숨 내놓고 번 돈들이 허공에 뿌려지고 있는 격이다. 그것으로 남는 건 집권당 표밭의 표심일 뿐이다.
한국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패스트트랙 등 현안 대처가 급하다 보니 국민적 호응을 받는 논리적인 대응에 변죽만 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당 안팎에서는 인물 자체가 없다는 푸념이 나온다. 오히려 현역의원 30%를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빼는 컷오프 방침에 당내 안팎의 여론만 분분할 뿐 어떤 인물을 어떻게 판별해 무슨 방식으로 영입할지를 혁신적으로 고민하는 흔적이 안 보인다.
한국당은 남아 있을 사람도 그리고 떠나야 할 사람도 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려지지 않았지만 인물 쇄신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이제 하나로 공통분모를 갖고 있어야 한다. 물러날 사람에 자신까지 포함하는 것을 염두하는 진정한 인물쇄신론에 전체 현역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당의 공천쇄신이 얼굴만 바뀌는 맥없는 작업이 될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며 국민보다 권력 지향형 인사들로 바뀐다면 공천쇄신은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 소위 지역구 선수들은 현역이나 다선의원들이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바꾸려면 조직적인 사상전을 전면에 내거는 일이 먼저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울림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반포퓰리즘, 반사회주의 사상전이 요구된다. 동시에 그것을 기반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재건을 통한 과실이 국민 전체에 골고루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전과 청사진이 나와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이슈나 현안 위주의 대증요법식 투쟁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막을 길이 없다. 국민들이 호응하는 것을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투쟁하는 것은 다양한 역풍을 맞아 왔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때마침 한국당 재선의원들이 공천과 관련해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고 초선의원들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이 보인다. 초선의원들은 앞서 3선 이상 중진들에게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었다. 이런 분위기라면 개혁공천, 비례대표, 불출마 등으로 50여개 자리에 새 인물들이 앉을 상황은 이미 마련돼 있다.
이젠 한국당 지도부의 결단에 달렸다. 일부 다선의원들의 반발을 감안, 이들까지 고개를 끄덕일 만한 혁신적 인물의 영입을 하지 못하면 당 전체가 갈등과 복마전으로 혼선에 빠질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한다. 사상투쟁의 적임자를 선봉에 세워야 함을 거듭 주문하는 이유다.
만약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침몰하는 사태가 오면 단순히 특정 당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작금의 386 운동권 권력의 행보를 보면 반제(반미) 노선의 지속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생산성 없고 실리가 없는 명분론으로 국가를 이끌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국운 쇠락과 전 국민적인 가난의 한파다. 또한 실현 불가능한 꿈의 이상국가를 향한 노골적인 헌법개정까지 추진되면 70년 위대한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공든 탑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가 현실화 된다.
사상투쟁의 핵심은 인류 역사 이래 꿈 꿔 온 이상사회 논리가 인간의 선한 기운을 막고 악마성만을 자극하는 헛된 꿈이라는 것을 분명히 설파하고 계몽하는데 있다. 선한 본능은 치열하게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보상받으려 하는 마음이다. 악한 본능은 나태하고 게으르면서 요행이나 보상만을 많이 받으려 하는 정신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후자의 악마적 혼이 지배해 가고 있다.
더 이상 우리 모두가 시나브로 자청해서 망국과 가난의 유혹으로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국운 쇠락은 자유를 잃은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져 가는 일이다. 가난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맛보게 한다. 국민의식을 바로 잡을 사상전에 기반한 자유우파의 정의감이 국민과 소통되지 못하면 이런 불행한 사태가 닥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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