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의 증여의제와 추정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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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증여의제와 증여추정

증여추정, 반대되는 근거 없다면 증여로 판단해 과세될 수 있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1-25 15:03:44

세법에서의 증여는 민법에서의 증여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세법에 따르면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증여의제

증여의제란 세법상 증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 ‘증여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나 마찬가지이니 증여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증여의제 항목은 세법에 열거돼 있다. 그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신탁계약의 증여의제

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증여로 본다.

보험금의 증여의제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료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엔 그 양수 또는 양도한 때 양수자 또는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든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인수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토지무상사용권의 증여의제

건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증여추정은 일단 “증여세 과세대상일 것 같다. 아니라면 증거를 대봐”와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 있다. 추정은 사전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해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세법상 증여추정 또는 확실치는 않지만 국세청이 보기에 증여로 판단되니 과세 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미성년자나 전업주부가 고가의 강남 아파트를 취득했다면 누군가에게서 증여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국세청이 증여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는 셈이다.

증여추정의 특징은 확실치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당국의 단판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증거가 제시되고 그것이 진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추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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