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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4차협의 당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한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에덤 스미스 군사위원장은 이날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 동맹국과 파트너가 해외 주둔 미군 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증대되는 북한의 도발에서 점차 증가하는 중국의 성장에 이르기까지 역내 안보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 일본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미국이 한국에 엄청난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들 사이 불필요한 균열을 부른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분담금 협정에 대한 지지 입장은 변함없지만 협상이 동맹관계나 미군 주둔의 지속성을 위태롭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위원장은 “미국이 부자나라를 아무 대가 없이 지켜주고 있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보호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는 주요 목적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연간 총 주한미군 유지 비용 △한국의 어떤 기여를 이런 비용으로 계산하고 있는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금액 △연간 50억 달러라는금액의 증액을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2주안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두 위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역내 미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 △고려 또는 계획 중인 완화 조치는 무엇인지 △주한미군의 작전과 준비태세 등에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장수홍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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