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혁신성장 초기 성과 미흡…재정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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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스케일업·데이터 3법 후속조치·식품산업 활력 논의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4 14:41:46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및 이제까지 정부가 역점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의 전략적 프레임’하에서 일관성있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사진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스카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은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및 미래차·반도체·바이오(DNA+빅3) 등 신산업·신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 한 해 정부가 추진해 온 혁신성장 정책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많은 부분이 미흡했다”며 “혁신성장의 궁극적인 목표와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 전략적 틀’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4+1 프레임이란 △주력 제조업, 서비스 산업 등 기존 산업의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창업을 포함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혁신 기술의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 인재·혁신 금융 등 혁신 자원의 고도화 등 4개 전략 분야와 이들 분야를 법적·제도적·공통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인프라 혁신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첨단 핵심 기술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4+1 프레임에 기반해 혁신성장에의 접근법과 정책 과제들을 체계화·재정립한 정책 과제들을 이달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전략 분야별 핵심 과제들은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추진 전략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한 후속 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 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대책 등이다.

홍 부총리는 이중 핀테크와 관련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창출하고 핀테크 기업 특화 임시허가제를 도입할 것이다”며 “고객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 지시하는 ‘지급지시 전달업’을 도입하고 3000억원 규모 핀테크 전용 혁신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3법 개정에 대비해서는 데이터산업의 육성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평가 통과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한다”면서 “개인정보보호의 업무를 일원화하고 보호·활용 실태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다”고 말했다.

식품산업과 관련해서는 한류 붐과 연계한 K팝(Pop), K뷰티(Beauty), K푸드(Food) 등 ‘3K’ 분야 산업의 육성과 수출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맞춤형·특수 식품 △건강기능 식품 △간편 식품 △친환경 식품 △수출 식품 등 5대 유망 분야 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키워 지난해(12조4000억원)의 2배까지 늘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일자리는 5만1000개에서 11만2000개까지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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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