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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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불이익 강제·경쟁제한 인정… 휴대전화업계 “당연한 결과” 환영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5 16:01:19

▲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1조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패소했다. 시정명령 일부만 취소됐을 뿐,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공정위가 2017년 퀄컴에 대해 의결한 시정명령 5항, 6항과 7·8항 중 5·6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문제 삼은 퀄컴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 번째는 퀄컴이 보유한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해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들의 라이선스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한 것이고, 두 번째 행위는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지막 행위는 퀄컴이 휴대폰 제조사와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포괄적 라이선스, 휴대폰 가격 기준 실시료(로열티), 크로스 그랜트(개발한 특허를 무상으로 공유) 조건을 넣은 것이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CDMA, LTE 등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퀄컴의 첫 번째 행위는 정상적 거래관행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며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 행위 역시 불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제한 것과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 처분이 적법했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세번째 행위에 대해서만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포괄적 라이선스를 휴대폰 제조사에게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휴대폰 판매 실시료와 크로스 그랜트 조건도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공정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공정위가 퀄컴에 부여한 시정명령 1~10항 가운데, 세 번째 행위와 관련되 5항과 6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공정위가 부과한 약 1조300억원의 과징금은 100%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정당해 보인다”며 “비록 세 번째 행위에 대한 공정위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됐다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위를 토대로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중제재나 중복부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퀄컴은 이날 즉각 상고하겠다면서도 “법원이 퀄컴의 라이선스 조건이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라는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라이선스 재협상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일부 위법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일부 승소한 공정위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나갈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광국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