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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 등 국세증명서를 떼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걸렸지만 이제는 신청 즉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6일부터 ‘정부24’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을 연계해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국세증명 14종을 신청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 14종은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관공서 제출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서류로 연간 발급건수가 3635만여 건에 달한다.
기존 운영 시스템은 서류 신청 접수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이 세무서에 이를 통보하면 세무서에서 관련 민원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한 국세증명을 다시 주민센터에 팩스로 보내는 구조여서 최대 3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행안부는 이번 즉시 발급 시행으로 민원인들의 시간·비용이 연간 239억 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국세증명 발급 절차의 개선은 자영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며 “국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부서비스 혁신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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