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60%’ 불법사금융에 41만명 손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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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발표…40대 남성, ‘주요 고객층’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09 12:35:23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스카이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40대 남성을 중심으로 41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하·금감원)은 지난해 2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27.9%→24.0%)에 따른 시장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 방안에 따라 사금융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같은 기간 가계신용 규모인 1535조원의 0.46% 수준이다.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전년의 경우 이용금액은 6조8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가계신용규모 1451조원의 0.47%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성인인구 4100만명의 1.0%에 해당한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말(51만8000명) 대비 10만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기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만~3000만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남성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연령대별로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49.2%)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41.1%)은 전년도(26.8%) 대비 증가했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주부 비중도 22.9%에 달해 전년(12.7%) 대비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 등으로 조사됐다. 여성 비중이 전년(37.5%) 대비 크게 증가했다.

소득별로는 월 200만~300만원 소득자가 27.3%의 비중을 차지해 가장 높았지만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 비중도 13.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된다.

불법사금융의 평균 연이율은 26.1%로 전년말(26.7%)과 유사했다. 대출금리는 최대 60.0%에 이르는 등 법정최고금리(24%) 초과 이용비중이 45%로 전년도(50.3%)보다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용 경로는 광고(10.5%)나 모집인(9.6%)을 통한 경우보다는 지인 소개로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82.5%)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사유로는 대출의 신속·편의성(46.0%)과 대출이용 가능성(45.5%) 등이 주를 이뤘다. 이에 제도권 이용자격 완화(22.2%), 소액대출 등 이용조건·절차 간소화(21.9%) 등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 방식은 불법사금융의 상당수가 급전 등을 이유로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차주의 50%가 단··만기일시상환 대출이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도 4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21.8%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 등의 인지도가 낮았다.

금감원은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조사 대상자수 확대,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실시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내년 실태조사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및 엄정한 단속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