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域外) 탈세는 세금을 탈루하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의 부(富)가 온전히 다른 곳으로 빠져나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다. 이 같은 국외 도피자금 규모가 약 1000조원에 달한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특정 개인을 위해 치부된다는 것은 국민경제의 신뢰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해악이다. 문제는 역외탈세가 대부분 권력이나 부를 틀어쥔 이른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저지른다는 점에 있다.
한국경제의 심각한 두 가지 사안은 본래 가계부채와 부익부 빈익빈으로 꼽힌다. 이 사안들은 향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잠재 시한폭탄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외탈세는 국가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영혼까지 흔드는 문제로까지 비춰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최근 민주통합당 정성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4곳의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이 지난해 말 현재 16억2290만 달러(약 1조8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피난처는 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이다.
물론 이 금액은 국내 기업이 한국은행에 신고한 돈이라는 점에서 역외탈세를 노린 투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국민 누구나 조세피난처에 투자가 이뤄진데 대해 의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회사의 면면을 알고 싶지만 관련법에 의거해 공개가 될 수 없다고 하니 더욱 의구심이 든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당수가 이들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역외탈세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국내 주요 대기업부터 타깃으로 해야 하지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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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여러 차례 역외탈세가 올해 세무조사의 주된 목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는 했다. 해외에 재산을 은닉해 어느 나라에도 세금을 안내는 ‘무국적 지하자금’을 추적해 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식으로 또다시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의구심이 인다.
역외탈세는 그 수법상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국가 권력자나 대기업 등이 역외탈세에 나서면 권력형 사후관리까지 치밀하게 하는 통에 재산추적이 더욱더 난감해 진다.
실제로 역외탈세자들은 금융전문가는 물론 변호사와 회계사 등을 내세운 고도의 노하우를 갖고 임한다. 명의제공 대리인을 알선 받는 것도 예사로 한다. 이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작은 컨설팅료로도 가능할 정도로 아예 식은 죽 먹기가 됐을 정도다.
브로커들은 각 나라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해당국가의 언어에 능통한 인력을 활용하기까지 한다. 이처럼 역외탈세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문가들이 벌이는 소위 ‘권력형 게임’이다. 따라서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은닉재산의 ‘권력 고리’를 찾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를 하겠다고 나선 만큼 그 조준점은 힘 있는 사람들의 연결고리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은밀함과 보이지 않는 압력을 감당해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것이다.
오랫동안 검은돈의 상징이 돼 온 ‘스위스 비밀계좌’는 사실 숨은 권력의 금고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따라서 사실상 성역이나 다름없는 권력형 역외탈세에는 국가 간의 조세피난처 은닉재산에 대한 정보공조가 무엇보다 긴요하다.
최근 이 같은 역외탈세에 국가 간 공조를 위한 기대될 만한 대응책이 나오기는 했다. G20 국가들이 회원국 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진전된 대응이다. G20은 모든 ‘금융당국’(jurisdiction)에 대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에 가입 또는 가입의사 표명을 강도 높게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이란 의미를 담은 ‘jurisdiction’은 국가의 개념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조세피난처를 타깃으로 한다. 조세피난처 대부분이 주요 선진국의 자치령 형태이기 때문이다. 조세피난처들이 이 협약에 가입하면 즉시 금융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협약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3개국이 현재 가입해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조세피난처가 금융선진국의 묵인과 긴밀히 관련돼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케이맨제도와 버진아일랜드 등은 영국령의 섬이다. 역외탈세의 문제는 선진국들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 될 일이 아니라는 큰 장벽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해 초 해외소득이 있는 10만여명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단단히 벼른 바 있다.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는 77개국으로부터 명단을 받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은닉 자금이 대부분 조세피난처에 집중돼 있으면서 한계를 드러냈다.
부익부 빈익빈이 가중되면서 역외탈세는 더욱 권력이라는 옷을 입으며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부의 쏠림도 모자라 부의 국외유출이 극심해지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에 위기가 찾아온다. 따라서 역외탈세 문제의 최후 해결사나 배수진을 처야 할 사람은 다름아닌 대통령이다. 최고 통수권자가 스스로 청빈함을 전제로 틈을 잡히지 않는 대응을 하는 것만이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막아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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