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은 전초전, 세계 패권다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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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환율·금융·석유·무력 등 다툼 불가피…장기 소모전 양상 이어질 것

김장섭 필진페이지 + 입력 2019-12-09 16:33:09

미중 전쟁의 5가지 전장은 무역과 환율, 금융, 석유, 무력전쟁 등입니다. 지금은 미중 무역전쟁이지만 무역뿐 아니라 환율, 금융, 석유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이긴다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실제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무역, 환율 전쟁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에 엄청난 군비를 쓰게 해서 1991년 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군비경쟁으로 중국의 국력을 소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작전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리 무역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힘을 빼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중무역전쟁으로 관세를 25% 때리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할 수 없게됩니다.

그러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 이외의 국가로 생산기지를 옮기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중국은 달러를 벌어 들일 수 없는데다가 생산기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이 발생합니다. 실업 급여를 비롯한 복지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은행에 부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지금 빚이 많은 중국정부로서는 치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으로 힘을 빼 놓고 환율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금융공격이 들어가고 그래도 안 되면 나중에는 전쟁까지 할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전쟁도 안 해보고 그냥 패권을 넘겨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재 무역전쟁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국영기업의 보조금 관행 철폐 ▲비관세 장벽 해제 ▲기술이전 강요 금지 ▲클라우드 컴퓨팅 개방 등 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이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국영기업이 많습니다. 국영기업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죠. 이미 효율이 많이 떨어져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면 바로 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영기업의 소유는 공산당이나 인민해방군의 소유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국영기업이 망하면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자산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비관세 장벽을 통해 자국의 기업을 키우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집니다. 그리고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것도 중국은 시장을 내주고 선진기술을 받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섭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받지 못하고 생산공장만 지어질 경우 노동력만 제공하고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가면 결국은 생산공장 이전으로 일자리까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산공장 이전을 못하게 하려면 인건비도 올리지 못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제자리에 멈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생산공장의 과다로 인해 공급이 늘어나는 것도 줄이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까지 개방하라 했습니다. 클라우드의 개방은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인터넷 만리장성(중국 공산당에서 실시하는 자국민 정보 검열 시스템. 여기서 시행하는 검열 및 감시 시스템을 만리장성에 빗대어 ‘Great Firewall of China(방화장성, 만리방화벽)’ 라고 칭한다)을 깨트리게 됩니다.

공산주의는 약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사상이 스며들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를 개방하면 기업 단위의 클라우드에서는 틈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인민을 감시하여도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파고 들게 되겠죠. 당연히 이 모든 조건을 중국이 받아 들일 리가 없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은 중국에 협상 결렬을 염두에 두고 제안했다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무역과 환율전쟁으로 중국을 약화시키고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을 키우도록 만들어 버블을 키우고 석유와 군사적 압박을 통해 중국의 자산을 고갈 시키는 전략을 취해 중국을 잃어버린 20년에 빠뜨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중 전쟁은 몇 년 안에 끝날 단기전이 아닌 장기전이고 소모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중 전쟁의 시작은 미중 무역전쟁입니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김장섭 필진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