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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적 재정정책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는 과거 그 어느 정부보다도 무모한 확장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다. 확장 재정정책의 핵심은 주로 (1)현금성 복지 (2)일자리 창출 (3)경기 부양 (4)공무원·군인연금 적자 보전 등을 위한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그 중에서도 현금성 복지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늘리기 위해 2020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을 올해보다 무려 20.6조원 늘어난 181.6조원(총예산안의 35.4%)으로 책정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도 SOC 예산은 22.3조원으로 올해 보다 소폭(2.6조) 늘어나는데 그쳤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적자보전 규모가 올해 3.8조원에 이어 2020년에는 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안과 문제점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조정함으로써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수요를 관리하는 총수요관리정책과 공급을 관리하는 총공급관리정책이 있는데,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 재화와 용역을 구매함으로써 부진한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도로, 항만 등을 건설하는 SOC 사업을 늘리면 정부예산이 건설업자에게 지출되고 건설업자는 그 돈으로 건설자재를 구입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총수요가 늘어나고 기업의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경기가 되살아나는 원리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의 확장 재정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재정정책의 원칙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있다.
확장 재정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경기부양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심성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공적 이전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복지지출은 소비수요를 늘려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보다는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를 거둘 수가 없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대부분 실업자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충당과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단기 일자리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특히 최저임금 폭등으로 인해 최저임금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은 모두 실업자로 전락하는 바람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급여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정부는 정책 실패에 따른 실업률 증가를 해소하기 위해 단기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 중에 노인일자리 74만명을 창출하기 위해 1조1994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자리 창출용 재정지출은 일회성 단기 일자리만 늘림으로써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을 보면 겉으로는 경기진작을 위한 확장 재정정책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513.5조원으로 올해 예산안 대비 43.9조원(+9.3%)이나 늘어난 슈퍼예산안이다. 이에 반해 2020년도 총수입은 482.0조원으로 올해 대비 1.2조원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 보다 2.6조 늘어난 22.3조원에 불과하여 겨우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연금수령자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적자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공적연금의 적자는 정부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적자보전에 따른 정부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이나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개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확장 재정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
문재인 정권의 확장 재정정책으로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도 정부예산안은 사상 유례가 없는 슈퍼예산으로 편성했으나 2020년도 총수입은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출이 수입을 31.5조원이나 초과한 적자예산으로 내년에도 재정수지는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증가할 것이다. 2020년 이후에도 재정적자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에는 총수입(525.4조원)보다 총지출(535.9조원)이 10조원 이상, 2022년에는 총수입(547.8조원)보다 총지출(567.6조원)이 약 20조원 더 많아진다. 이만큼 고스란히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2020년 781.7조원, 2021년 833.9조원, 2022년 888.7조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도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26조원의 국채를 신규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국채 발행 잔액은 6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40%에 육박해도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통계의 미스매치에서 오는 착시현상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부채는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부채), 일반정부부채(D2,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공공부문부채(D3, 한전·토지주택공사 등 비(非) 금융공기업 부채) 등으로 이루어진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부채 규모는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포함)에 한정된 것이다. D2와 D3를 포함한 부채 규모는 2017년 말에 이미 위험수준인 60%를 넘었다. 여기에 KDB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할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60%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대안
확장 재정정책은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반면에 세입은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적자의 확대가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채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만한 재정지출 및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선심성 보편적 복지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지출을 늘린다. 둘째, 단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법인세 감면 및 투자세액 공제 등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셋째, 경기부양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넷째,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편하여 적자규모를 줄인다. 다섯째,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조직을 대폭 축소해 정부지출을 줄인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수를 대폭 감축하고, 헌법재판소 등 옥상옥(屋上屋)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을 통합하거나 폐지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정부보증기관을 폐지하여 국고수입을 늘림으로써 재정적자를 보전하고 국가부채를 줄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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