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거인멸 혐의, 임원 8명 전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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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조직적 증거 인멸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

이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0 13:13:38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사장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등 기소된 임직원 전원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다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에 대해 지난 9일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삼성전자 재경팀 이 부사장은 징역 2년, 사업지원 TF 소속 김 부사장과 박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증거인멸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을 발생하게 했고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은 관련 자료를 영구히 삭제하려 했고 바닥에 숨기거나 직원 주거지 창고에도 은닉해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긴급대책회의 결정으로 이뤄진 범행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대담성은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어려운 은닉 방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의 증거인멸·은닉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회계 사건은 아직 기소도 안 됐고 기소돼도 범죄성립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며 “분식회계 쟁점에 대한 최종 판단 없이 증거인멸·은닉 판단이 가능해 어떤 최종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 부사장과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 및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은 지난해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김태한 삼바 대표 등 삼성 고위 임원들과 함께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를 열고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을 논의한 뒤 이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서 실무진에게 증거인멸·은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날 회의 직후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시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와 자회사 삼성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진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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