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예산안 반대” 국민요구 응답한 자유한국당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내년도 예산 수정안 두고 이견 차…與, 4+1 통해 내년도 예산안 제출 계획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0 12:06:03

▲ 자유한국당이 여당과 4+1 공조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여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지난 9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 원내대표로 당선된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교섭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들은 당초 예정됐던 본회의에 이견차이가 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상정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및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섭단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도출을 위한 마라톤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대안신당 등이 참여한 4+1 협의체에서 합의된 예산안 수정안과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수정안 사이에 이견 차이 커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후 상황에 대해 각 당 원내지도부에 이야기하고 어떻게 할지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5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여야의 갈등으로 인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1 공조체를 가동해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계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재정중독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안중 13조5000억원 이상을 삭감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한 태세로 전환했다. 연기된 본회의 전까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4+1 협의체에서 협의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황이다.

교섭 3당 원내대표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회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날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야의 이견 차이가 커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극적인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여지가 남아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4+1 공조체를 가동해 본회의를 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