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태영·태광 등 공시 위반 최다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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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수취 규모 1조2854억원…수취회사 50%,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0 12:49:58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 의무 이행 여부 및 상표권 사용거래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스카이데일리

대기업집단 중 중흥건설, 태영, 효성, 태광 등에서 공시 위반 행위가 많이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0일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통합점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총 9억5407만원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는 공시항목별로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부거래 공시는 계열사와의 자금대여·차입거래, 기업현황공시는 이사회 운영 현황, 비상장사공시는 채무보증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총 15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중흥건설은 7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4건을 위반한 태영의 경우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9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한 효성과 태광은 각각 약 1억4000만원, 58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됐다.

같은 날 공정위는 59개 공시 대상 기업집단 2103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고시개정 이후 최초로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53개 기업집단은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거래를 체결했다.

그 중 35개 기업집단 소속 52개 회사는 446개 계열회사와 1조2854억원 규모의 상표권 사용을 거래했고 43개 기업집단 소속 58개 회사는 291개 계열회사와 무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를 했다. 특히 49개의 수취 회사 중 48.9%에 해당하는 24개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SK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가 64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롯데가 49개, 한화가 23개, KT가 22개 등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에 대해 “지난해과 같이 쪼개기거래 등 노골적인 공시의무 면탈 행위가 적발되지 않았으나 미의결 또는 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하는 사례는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다 세밀한 이행 점검이 필요하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나 규제사각지대회사에서 위반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표권 사용거래에 대해서는 “상표권 사용거래가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됐는지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 수준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하므로 공시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시된 상표권 사용거래 중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거래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시 조사 및 법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