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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700조 육박, 사상 최대…세수 감소 속 재정지출 확대로 적자 급증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0 12:50:59

▲ 올해 1~10월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원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사진은 서울시 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올해 1~10월 걷힌 국세 규모가 1년 전보다 3조원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다만 10월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걷힌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감소했다. 누적 소득세 규모는 67조원으로 1년 전보다 2조1000억원이 줄었다. 이 기간 결산 기준 잠정 ‘세수 진도율’은 88.3%로 전년(89.7%)보다 1.4%포인트(p) 하락했다.

1년간 걷어야 할 세금 기준으로 10월까지 이 비율만큼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2014~2018년) 평균 진도율인 88.5%보다는 0.2%p 하락했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p 내려갔다. 2018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 세수 규모는 3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확대 지급이 완료되면서 소득세가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는 1년 전보다 4000억원 늘어난 3조2000억원이었다. 부가가치세도 전년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세금을 내고 수출·설비투자 환급을 다시 받아가는 구조인데 수출이 감소하면서 환급 규모도 줄었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10월보다 올해 10월 환급 규모가 준 것도 요인이다.

기재부는 10월 세수 호조에 이어 올해 연말에도 세수 감소 요인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11월에는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이 있고 12월은 종합부동산세가 걷히면서 세수가 전체적으로 증가 방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1~10월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사회보장 등 기금 수입은 전년보다 7조원 증가한 125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수입에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더한 총수입은 406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9000억원 늘었다.

정부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총지출액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어난 41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 15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성기금 수지(3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냈다.

다만 1~10월 누계 기준으로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각각 11조4000억원,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의 경우 1년 전 적자규모 5조7000억원보다 약 40조원 증가한 셈이다.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컸던 지난 6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각각 38조5000억원, 59조5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채무는 698조6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발행은 매월 이뤄지나 국고채 상환은 3·6·9·12월 주로 이뤄지고 있어 상환 달을 제외한 달에는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백승주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나타났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개선되고 있다”며 “예산대비 이·불용 규모, 예산 집행률에 따라 재정수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애초 통합재정수지는 0%, 관리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수준으로 전망했는데 통합재정수지는 다소 적자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