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빚더미 앉히는 퍼주기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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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2 00:02:19

경기 부진으로 세수 펑크가 우려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무원 증원에 나서고 있다.

내년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여명에 달할 예정이다. 2년 연속 3만명 이상을 충원하는 것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국가직 공무원 1만 6315명(잠정)을 증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증원 규모는 당초 정부안(1만 8815명)보다 2500여명 줄었다.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상 지방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직 충원 규모도 1만 4400명에 달한다. 국가직 증원 잠정치와 지방직 충원 계획에 따른 인원을 더하면 내년 공무원 증원 규모는 3만1315명(잠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올해 공무원 3만 3000명(잠정) 증원했다. 행정자치통계연보·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공무원 증원 규모가 2년 연속 3만 명을 돌파한 것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3만 5961명), 1992년(3만 2097명) 이후 28년 만이다.

문제는 이대로 가면 국민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연봉은 3천634만원이고 공무원의 연 평균 연봉은 6천360만원으로 일반 직장인 평균연봉의 2배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공무원에게 지급된 시간 외 수당은 1조4574억원으로 공무원 한명 당 월평균 27만 원씩 지급됐다. 또 근무를 2분만 더해도 나오는 특근 식비 16만원을 합쳐 약 43만원의 시간 외 수당이 지급됐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8%로 하는 정부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정부인 2017년 3.5% 이후 3년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공무원 임금이 오르며 내년 인건비 총액도 올해(37조1000억원) 보다 1조9000억원(5.1%) 증가한 39조원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7년(3.5%) 이후 3년 만에 최대 인상률이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8년 2.6%와 2019년 1.8%로 2년 연속 감소했다가 이번에 반등했다. 문제는 이 같은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 전망치(0.9%)의 3배 수준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는 로드맵에 따르면 내년 3만5000명 외에도 임기 종료 전까지 추가로 7만6000명을 확충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무원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청년 일자리 해소를 꼽았다. 그렇다고 해도 17만 4000명이란 공무원 증원은 국가 재정의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산으로 17만 명이 재직 중 받을 급여는 327조 원, 퇴직 후 받아 갈 공무원 연금은 92조 원으로 추산했다. 해마다 2조 원씩 정부에서 혈세로 공무원 연금을 메워주는 형국이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은 0.4%에 그치며 올해 2% 성장률을 밑돌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시행 등으로 민간 고용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며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다.

공무원 정원 증원에 정작 공무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 대부분은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 인력 증원에 대한 정확한 업무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채용 규모를 맞춰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지영 기자 jy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