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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동두천·부평에 위치한 폐쇄 미군기지 4곳이 우리측에 반환된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 반환 협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우리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이뤄졌다.
반환되는 폐쇄 미군기지는 △원주-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이다.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가 진행됐지만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미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올해 초 환경·법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다 미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 상당 기간이 소요된 만큼, 기지 반환 문제가 보다 시급한 해결 과제라고 판단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산기지 반환과 관련 “주한미군사령부의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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