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멕시코·캐나다, USMCA 수정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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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 규칙 강화…펠로시 “美 노동자 위한 승리”

임보련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2 17:01:40

▲ 사진은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과 엔리케 페냐 니에토 당시 멕시코 대통령(왼쪽),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트뤼도 총리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서명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시스]

미국·멕시코·캐나다 3국이 10일(현지시간)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헤수스 세아데 멕시코 외교차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부총리 등 북미 3국 대표단은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의 대통령궁에 모여 USMCA 수정안에 서명했다.

이 수정안이 3국 의회 비준을 거쳐 발효되면 1994년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은 USMCA로 재탄생하게 된다.

USMCA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후 나프타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북미 3국 무역협정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對)멕시코·캐나다 상품교역 불균형 해소, 낙후된 조항의 현대화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나프타를 USMCA로 대체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미 3국은 지난해 10월 USMCA에 합의했으며, 이후 같은 해 11월 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3국 정상이 만나 새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하지만 멕시코는 지난 6월 의회 비준을 받은 반면, 미국과 캐나다에선 1년이 지나도록 의회 비준을 받지 못했다. 미국에선 하원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이 노동·환경 기준 강화 등을 요구하며 반대했고, 캐나다의 경우 미국 의회 비준과 속도를 맞춘다면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발효가 지연되자 3국은 당초 합의안 수정에 나섰고 결국 미 민주당 역시 만족할 새 수정안에 합의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수정안에는 나프타에는 없던 새로운 노동 기준과 이행 강제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반면 바이오 신약의 복제를 10년간 제한하는 규정은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원안에서 빠졌다. 이뿐만 아니라 3국은 철강·알루미늄 수출, 환경기준 관련 쟁점 등에도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승리”라며 “이번 협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나프타보다 훨씬 좋고, 처음 정부가 제안한 안보다도 대단히 좋다”고 평가했다.

이번 수정안은 이미 원안 의회 비준을 마친 멕시코를 포함해 3국 의회의 비준을 모두 거쳐야 발효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백악관은 오는 15일까지 수정안을 의회에 보내고, 하원은 18일까지 표결에 부쳐 처리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에 “USMCA는 미국이 이룬 무역협정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선의 협정”이라며 “농부와 제조업자, 에너지 종사자, 노조원 등 모두에게 좋은 일이고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미국에 최악이었던 나프타를 끝내게 됐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임보련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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