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전주 
)
‘정년 60세 연장법’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경우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을 넘는 반면 일반기업은 평균 10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30세에 대기업에 입사해 대부분 40세 전후에 퇴직을 하게 되고, 40세를 넘겨도 40대 후반에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자리를 지키기가 힘든 상황에서 민간기업 직원들에게 ‘정년 60세 연장’은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용상황이 불안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더욱 그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공기업의 경우 평균 근속연수가 15년을 넘어 일반 기업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사이트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대표적인 16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공시된 2011년말 현재 이들 공기업들의 평균연수는 15.4년으로 집계됐다. 반면 24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2년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4년에 불과했다. 또 CEO스코어는 공기업 중 근속연수를 공개한 한국전력 등 9개 기업들의 2012년말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근속연수가 일반기업의 1.5배를 넘는 셈이다. 고용유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킨 것은 50대 등의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 중산층이 붕괴되고 심지어 가정 파괴 등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보다 은퇴 후 비경제활동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법안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일반 민간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 된다면 이 역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카이데일리는 알리오를 통해 자체 집계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 평균 근속연수와 CEO스코어가 발표한 10대그룹 평균 근속연수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
▲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세 연장법’ 통과로 이 법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사진) 등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20년 수준이었다. ⓒ스카이데일리
2016년부터 공공·민간 부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60세 연장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의 실질적인 혜택은 일반 민간기업보다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의 경우 현재 근속연수가 평균 15년을 넘는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는 평균 10년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스카이데일리가 공공기관 경영공시사이트 ‘알리오’에 공시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중 한국전력공사 등 대표적인 16개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2011년말 현재 이들 공기업들의 평균연수는 15.4년으로 집계됐다.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6년부터 사업장별로 단계적으로 정년 60세 보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뉴시스>
반면 24일 재벌 및 CEO 경영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가 2012년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 소속 93개 상장사의 근속연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4년에 불과했다.
또 CEO스코어는 공기업 중 근속연수를 공개한 한국전력 등 9개 기업들의 2012년말 평균 근속연수는 15년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기업의 근속연수가 일반기업의 1.5배를 넘는 셈이다.
한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지난 2011년 국가별 근로자 근속연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6.1년에 그쳐 OECD국가 중 하위권에 속했다. 포르투갈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프랑스 12년, 독일 11.5년 순이었다.
◇공공기관 평균 근속연수 15년 넘어=스카이데일리가 알리오를 통해 자체 집계한 16개 공기업 등 공공기관 가운데 2011년말 기준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가장 긴 기업은 대한석탄공사로 19.9년이었다. 이어 한국철도공사 19.0년, 한국전력공사 18.5년, 한국마사회 17.3년 순으로 길었다.
▲ 자료: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 알리오 ⓒ스카이데일리<도표=최은숙>
가장 짧은 곳은 인천국제공항공사 10.5년, 정책금융공사 11.1년, 한국석유공사 11.9년으로 나타났다.
이들 16개 공공기관의 평균 근속연수는 2009년말 평균 15.0년(정책금융공사 제외한 15개 기업), 2010년말 15.3년 그리고 2011년말 15.4년으로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근속연수를 공개한 9개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전력공사가 18.4년으로 가장 길었다.
이들 공기업 남성 직원들의 근속연수는 16.8년이었고, 여성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3년으로 대기업 남녀 직원 평균과 비슷했다.
CEO스코어가 밝힌 9개 공기업은 한국전력을 비롯한 서부발전, 동부발전, 남동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이다.
◇민간기업 평균 근속연수 10년 안돼=CEO스코어가 2012년말 기준 10대 대기업그룹의 93개 상장사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10년에도 미치지 못했다.
▲ 자료: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이번 조사결과 10대그룹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4년이었으며 남성의 정년은 10.2년, 여성은 6.6년에 불과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근속연수는 그룹의 주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그동안 호황을 누렸던 조선과 자동차 등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현대중공업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은 평균 13.1년과 11.7년으로 10대그룹중 가장 길었다.
한진그룹과 포스코도 11.4년과 11.2년으로 3,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주로 소비재를 생산 판매하는 LG그룹과 GS그룹은 각각 7.7년, 롯데그룹은 8.2년 등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CEO스코어는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차그룹, 한진그룹의 근속연수가 다른 기업에 비해 긴 것은 노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의 직원 평균 근속연수가 불과 10년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그룹(사진 오른쪽)은 11.7년이었으며 삼성그룹은 8.6년에 불과했다. ⓒ스카이데일리
◇60세까지 정년 의무화=지난 23일 국회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년 60세 연장법’을 통과시킨데 이어 24일(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60세이상 정년 보장을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년을 60세로 간주토록 했다.
여야는 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이 법을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하고, 근로자 300인 미만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1일부터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피크제 등 임금 조정 조치가 포함된다.
이번 개정안이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종 입법되면 현행 법정 정년은 55세에서 5년 연장된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건 공약사항이다. 정년 연장법 합의는 정치권이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60세이상 정년 의무화는 기업의 고령자 고용유지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며 “특히 현재 사업장 평균정년이 57.4세(300인이상 평균)인 점을 감안한다면, 정년이 연장되는 약 3년의 기간 동안은 신규채용에 심각한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번 조치로 기업은 인력운용에 큰 부담을 지게 됐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