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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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칫솔 등 안전규제 대상으로…부처간 중복규제 일원화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2-15 14:26:25

▲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며 업체의 부담이 됐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된다. 사진은 산업통상자원부. ⓒ스카이데일리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규제가 강화되고 부처간 규제 중복문제는 해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국표원)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유해 화학물질 규제를 확대하며 업체의 부담이 됐던 산업부·환경부의 중복된 규제는 산업부의 관리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고시)’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유해물질 흡수가 빠르고 분해능력은 떨어지며 물건을 입에 대는 습관성이 높다. 일례로 일본 환경성에 따르면 어린이는 유해화학물질(프탈레이트계가소제 등)의 피부흡수량은 성인의 3배, 중금속의 소화관 침투성은 성인의 5배이고 몸속 축적성도 높다.

기존 노리개 젖꼭지에서만 규제하던 ‘니트로사민류’에 대해 유럽기준과 동일하게 입에 넣어 사용하는 치발기, 마우스피스, 풍선, 칫솔 등 탄성체(elastomer)의 어린이제품으로 관련 규제를 확대했다.

니트로사민류는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이다. 고무풍선에서 니트로사민류가 검출돼 어린이들에 대한 위해성 우려가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된 바 있다.

이 밖에 제조·수입업체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환경부가 중복해서 규제하고 있는 어린이제품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한 규제를 산업부의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산업부는 기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의 어린이제품은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가 아닌 어린이제품은 3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어린이제품에 대해 2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규제하고 있었다. 양 법에 따른 규제가 중복되고 더욱이 양 규제의 시험방법이 달라서 업체는 애로를 겪었다.

향후에는 입에 넣는 유무와 관련 없이 6종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대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면 된다.

이번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돼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반면 제조·수입업자들은 그동안 부처별 이중규제로 인한 시험·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12월 3일 고시 완료했다. 이중규제 완화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는 12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