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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산을 이용해 16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해온 업체가 서울시와 6년 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하게 됐다.
서울시는 15일 “지난달 지방세 체납세액 중 단일 건으로 역대 최고액인 161억을 징수한 사례가 나왔다”고 밝히며 체납세액은 2013년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 89억원과 지난달까지 누적 체납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A법인은 2006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 매입 계약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을 B자산신탁에 신탁했다. 이후 2013년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취득세 신고를 했지만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당시 관할구청이던 서초구로부터 해당 건을 넘겨받은 뒤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에 압류를 걸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B자산신탁으로 돼 있어 압류가 불가능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A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4필지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A법인 동의 없이 B신탁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A법인이 B자산신탁의 소송 비용과 성공보수를 대신 지급한 증거 자료를 서울시가 확보하자 A법인은 패소를 우려해 서울시의 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난달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했다.
구본상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신탁재산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특히 신탁재산에 대해 징수시스템을 지속 개선해 가는 한편 특별관리를 통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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